1. 기사내용

□ 탈원전 정책 탓으로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지적에 고개를 젓던 정부가 엉뚱하게 미세먼지 대책 탓을 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제기

□ 전문가들은 “정부가 멀쩡한 원전은 내버려둔 채 값비싼 LNG발전을 늘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”고 비판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겨울철 석탄발전 축소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제안을 바탕으로 단기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
ㅇ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제안을 수용하여, 지난 11월 1일 정부합동 ｢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｣을 발표한 바 있음
- 이에 따라 12월부터 3월까지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을 감축하기로 하였으며, 그 세부 방안을 금번 ｢겨울철 전력수급대책｣을 통해 제시한 것임
- 특히,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조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‘19.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특별법 제21조*에 따라 환경부-산업부간 협의를 거쳐 실시하는 것임
* 제21조(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등)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,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.. (중략) ..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ㅇ 겨울철 석탄발전 축소는 단기적으로 겨울철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, 에너지전환 로드맵(‘17.10),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(’19.6) 수립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에너지 전환 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임

□ 정상가동 가능한 원전을 일부러 세워두고 있지 않음
ㅇ “멀쩡한 원전을 내버려둔 채”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,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점검·보수* 등 원전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비 중인 원전 외에는 현재 모두 가동 중
* 대형공극(157cm) 추가발견('19.7월)에 따른 격납건물 철판부식 및 공극 점검·보수를 위해 한빛4호기 정비기간 지속 연장 등